한·EU 자유무역협정

협정이 바꾼 것

한·EU FTA는 한국과 유럽의 상품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규정과 절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다루는 협정임. 자동차·전자제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비관세장벽, 서비스와 투자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과 정부조달 등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짐.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라는 의미도 있음.

서명, 잠정 적용, 전체 발효의 차이

2007년 협상 출범 뒤 2009년 타결과 가서명, 2010년 정식 서명이 차례로 이뤄짐. 서명만으로 관세 혜택이 시작된 것은 아니며 유럽의회와 한국 국회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뒤따랐음. 2011년 7월부터 협정의 대부분이 먼저 적용됐고, EU 회원국들의 비준을 포함한 절차를 마친 2015년 12월에 전체 발효함. 따라서 2011년과 2015년은 서로 모순되는 발효 연도가 아니라 법적 단계가 다른 날짜임.

시장 개방은 품목과 분야별로 진행됨

관세는 품목에 따라 즉시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철폐하도록 정해졌음. 일부 농산물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FTA 체결 뒤 모든 수입품이 무관세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세 인하와 국내 규제의 적용도 별개의 문제이며, 협정상의 혜택이 개별 상품의 판매가격 하락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노동과 지속가능발전도 협정의 일부임

협정은 노동·환경의 기준을 함께 다루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협의와 전문가 검토 절차를 마련함. EU는 2018년 한국의 노동 약속 이행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고, 2021년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와 한국의 ILO 핵심협약 3건 비준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짐. 비준이라는 법적 단계와 현장에서 노동권이 보장되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협정은 체결 뒤에도 운영·보완됨

무역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이 이행 문제를 논의함.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대응해 추진된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은 기존 FTA를 보완하는 별도 협정으로, 2025년 협상 타결을 거쳐 2026년 서명됨. 기존 FTA의 최초 서명·발효와 디지털통상협정의 체결 과정은 각각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