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milesto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발표
EU 집행위원회가 기후법안 묶음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제안. 역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배출비용 격차를 줄이고 탄소 누출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책의 입법 출발점.
주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CBAMen·탄소국경세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른 역내 생산자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부담을 조정하고,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줄이려는 제도.
2023년 5월 제정된 EU 규정 2023/956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배출량 신고 중심의 전환기간을 운영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제도 시행.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수입분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판매하기로 제도가 조정됨. 수입기업 부담, 배출량 검증,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및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관계가 핵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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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도입 배경과 작동 원리
EU는 배출권거래제(ETS)에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역내 제조업체와 EU에 수출하는 생산업체 간 경쟁 여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CBAM을 설계. 제도가 없으면 역내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탄소집약적 수입품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CBAM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으로, 수입자는 제품 생산 과정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해당 탄소비용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적격 탄소가격을 일정 요건 아래 반영할 수 있음.
제도 시행 단계
2023년 5월 EU 규정 2023/956이 발효되고 10월 1일 전환기간이 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주로 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수행하며 2026년 1월 1일 확정 제도로 전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으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고 2026년 수입량에 적용되는 인증서의 가격은 2026년 분기별 EU ETS 경매가격을 바탕으로 결정. 2027년 이후 가격 산정 주기는 주간 단위로 변경될 예정.
정책 효과와 논쟁
수출기업은 배출량 측정·검증과 탄소집약적 공정 개선에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대EU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반면 개발도상국의 규제·검증 비용과 무역 장벽 논쟁이 존재. 제도의 법적 시행과 실제 인증서 매매 개시, 인증서 제출 시점은 구분해야 하며, 향후 세부 규정 개정에 따라 이행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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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6년
연결 없음 6건
2023-05-17 milestone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정 2023/956 발효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식 법률로 마련한 규정(EU) 2023/956이 발효.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수입품의 내재배출량과 탄소가격을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실제 의무는 단계적으로 도입됨.
2023-10-01 milestone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이 시작되어 대상 수입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 보고 의무가 시행. 전환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내재배출량 자료 확보와 보고체계 구축에 초점. 2025년 말까지 이어진 제도의 준비 단계.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규정에 따라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예외와 인증서 판매·신고 절차의 일정을 조정.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도록 변경. 부담 완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정.
2026-01-01 milestone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 시행 단계 개시
2023~2025년의 신고 중심 전환기간을 마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 단계로 전환. 지정 제품 수입에 필요한 신고·승인·배출량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2026년 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므로 시행일과 최초 매매일을 구분해야 함.
2026-04-07 milestone
EU 집행위원회, 첫 CBAM 인증서 분기별 가격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분기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기준가격을 최초 발표. 2026년에는 EU 배출권거래제 경매가격의 분기 평균을 반영해 인증서 가격을 산출하며, 2027년 이후에는 주간 기준 가격이 적용될 예정. 2026년 인증서 가격 공시와 실제 인증서 판매 시작은 별개의 일정.
갱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