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압박

라인야후가 외부의 무단 접근으로 이용자·거래처·직원 등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 공통 위탁업체 직원 PC의 악성코드 감염과 네이버클라우드·라인야후의 공유 인증 구조를 통해 침해가 확산된 사건. 최초 무단 접근은 2023년 9월 14일이며, 2024년 2월 추가 조사까지 반영한 영향 범위는 약 52만 건으로 집계. 이 수치는 사람 수가 아닌 데이터 건수이며 추정치를 포함.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실시. 안전관리·위탁업체 관리의 재검토,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보안 관리 체계 강화, 이용자 대응을 요구.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연결과 위탁업체로부터 상당한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한 조치.

라인야후가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보고서 제출. 위탁업체인 네이버의 상당한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를 검토하도록 관계 회사들에 요청하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이용의 위탁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방침 제시.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모회사·주주에 대한 회사 측 요청으로 이어진 단계.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4월 1일 보고서가 충분한 보안 관리 체계 개편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두 번째 행정지도 실시. 네이버 측 위탁의 축소·종료·유지 범위와 일정을 구체화하고, 네이버로부터 상당한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를 포함한 경영 체계 검토를 서두르도록 요구.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의 진행 상황과 조치 이행·실시 계획을 7월 1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치.

라인야후 이사회가 신중호 대표이사 겸 CPO와 오케타니 다쿠 이사의 임기 만료 퇴임을 포함한 이사회 개편안 의결. 6월 18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사 6명 중 독립 사외이사를 4명으로 구성하는 계획으로, 회사가 제시한 목적은 감독과 업무 집행의 분리를 통한 지배구조 강화. 당시 발표에서 신중호의 CPO 업무는 이사 퇴임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된 개편안.

소프트뱅크 주식회사가 실적 설명회에서 라인야후의 강한 요청을 받아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당시 A홀딩스 지분은 양사가 각각 50% 보유한 상태이며, 보안 관리와 사업 전략을 협의의 이유로 제시. 총무성의 7월 1일 보고 기한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협상 상대가 있어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정부의 행정지도, 라인야후의 요청, 주주 간 협상이 연결된 과정.

네이버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 발표. 구체적인 결론이나 매각 합의가 발표된 단계는 아니며, 라인플러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과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확산.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한국 기업에 매각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유감을 표하고, 네이버의 의사결정과 해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 표명.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를 둘러싼 한국 측의 경영권 탈취 우려를 부인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체계 확보가 목적이라는 입장 재확인. 총무성은 위탁업체인 네이버의 자본 영향력이 라인야후의 충분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자본관계까지 검토 대상으로 제시. 행정지도 목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네이버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라인 강탈 시도’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국가적 압박에서 시작된 지분 매각 논의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기술 유출과 국내 인력의 고용 불안, 해외 진출 기업에 남길 선례를 우려. ‘강탈’은 이날 제기된 정치적 비판이며 실제 지분 이전 완료나 위법한 탈취가 확인됐다는 뜻과 구분되는 주장.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직원용 시스템·인증 기반 분리를 앞당기고 일본 사업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자본관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

라인야후가 3월 5일과 4월 16일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인증·직원 시스템 분리, 위탁 관계의 종료·축소·유지 범위, 그룹 보안 관리 강화 계획 제시.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했으나 양사가 단기적인 지분 이동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 후속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단계.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라인야후의 7월 1일 보고서에 인증·네트워크 분리, 위탁 축소·종료,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조치와 일부 조기 이행이 제시됐다며 긍정 평가.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어렵다는 회사의 보고에 대한 질문에는 자본관계 변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 총무성은 제시된 대책의 이행과 추가적인 일정 단축 여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의 공식 철회를 선언한 것과는 구분되는 답변.

라인야후가 2023년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 총무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회사가 7월 21일 공지에서 두 기관의 보고서 접수를 확인하고 보고 절차 완료를 발표. 직원용·인증 시스템 분리와 주요 위탁 종료 후의 보안 개선 보고에 관한 절차로, 네이버 지분 매각이나 자본관계 협상의 최종 타결을 뜻하는 발표는 아닌 단계.

라인야후와 일본 안팎 자회사가 사용하던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의 직원용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 분리를 2026년 3월 말까지 완료. 일본 사업의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은 2025년 12월 말, 네이버 기술·운영 시스템 이용은 2026년 3월 말 종료한 것으로 정리. 회계 감사·임시 백업용 잔여 데이터 삭제는 6월 말 완료. 일반 공개 서비스와 범용 API 이용, 일부 해외 사업 및 공동 계열사 협력은 위험 평가를 거쳐 유지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