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협약

여섯 비정부기구가 국제지뢰금지운동을 출범시켜 대인지뢰의 전면 금지를 공동 목표로 삼음. 지뢰 피해를 군사적 필요성의 문제에만 가두지 않고, 전쟁 뒤에도 계속되는 민간인 피해와 생존자의 삶을 국제 의제로 제기함.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지뢰 관련 제2의정서 개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대인지뢰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아, 보다 강력한 별도 협약을 요구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새로운 협상 경로를 모색함.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회의 폐막 때 캐나다 외무장관 로이드 액스워시가 1997년 말까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서명하자고 제안함. 모든 국가의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시민사회가 협상을 앞당기는 오타와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됨.

2월 12~14일 빈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려 오스트리아가 마련한 협약 초안을 검토함. 금지 원칙을 실제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본과 브뤼셀 회의를 거쳐 오슬로의 최종 협상으로 이어짐.

오슬로 외교회의에서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최종 문안을 채택함. 사용·비축·생산·이전의 금지와 비축분 폐기, 지뢰 제거를 하나의 조약에 담았으며, 12월 서명 개방에 앞서 국가들이 동의할 법적 문서가 확정됨.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국제지뢰금지운동과 조디 윌리엄스를 공동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함. 대인지뢰 금지와 제거를 위한 활동이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협약 서명을 앞둔 금지운동에 힘을 보탬.

부르키나파소가 40번째 비준서를 기탁하여 협약이 요구한 발효 요건이 충족됨. 서명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비준 등으로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확정해야 했으며, 이 기탁을 계기로 최초 발효일이 정해짐.

첫 랜드마인 모니터 보고서가 발간되어 각국의 지뢰 정책과 현장 피해, 제거 및 지원 활동을 시민사회가 조사한 자료로 제시함. 보고서는 5월 모잠비크 마푸투의 첫 당사국회의에서도 소개되어, 조약 체결 이후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기반이 됨.

첫 검토회의에서 나이로비 행동계획이 채택됨. 협약 가입 확대뿐 아니라 비축 지뢰 폐기와 오염 지역 제거, 피해자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여, 조약의 성과를 현장의 변화로 이어가도록 함.

제2차 검토회의에서 카르타헤나 행동계획을 채택함. 지뢰 제거와 비축분 폐기뿐 아니라 생존자의 재활과 사회·경제적 참여를 중요한 이행 과제로 다루며, 지뢰 문제를 무기 처리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제3차 검토회의에서 마푸투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다음 이행 단계의 과제를 정함. 피해자의 필요와 권리를 고려하는 지원을 강조하고, 국가별 계획과 국제 협력을 통해 지뢰 제거 및 지원 약속을 실천하도록 함.

제4차 검토회의에서 오슬로 행동계획을 채택함. 2020~2024년의 이행 방향을 정하고 지뢰 제거, 위험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의 성과를 지표로 살피도록 하여, 약속과 실제 진전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5차 검토회의에서 2025~2029년을 위한 시엠레아프–앙코르 행동계획을 채택함. 생존자와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참여, 서로 다른 성별·연령·장애에 따른 필요를 고려한 지뢰 대응, 지속 가능한 재원과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조함.

통가가 협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일부 국가에서 탈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새 국가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가입서 기탁일과 해당 국가에 대한 발효일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가 2025년 6월 27일 통고한 탈퇴의 효력이 12월 27일 발생함. 탈퇴를 발표하거나 통고한 날에 곧바로 조약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사국 변화를 이해해야 함.

핀란드가 2025년 7월 10일 기탁한 탈퇴 통고의 효력이 발생함. 핀란드 정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이는 대인지뢰의 인도적 피해를 줄이려는 금지 규범과 국가 안보 정책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됨.

폴란드가 2025년 8월 20일 통고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발트 3국과 핀란드에 이어 유럽의 당사국 구성이 달라졌으나, 개별 국가의 탈퇴가 협약 전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레바논이 협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협약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이 가입에 대한 발효일은 2026년 11월 1일로 계산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 가입서 기탁과 효력 발생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12월 3~4일 오타와에서 협약이 서명에 개방되어 122개국이 서명함. 서명은 협약을 지지하는 중요한 단계였지만 곧바로 최초 발효를 뜻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각국의 비준과 가입 절차가 이어짐.

4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협약이 정한 기간을 거쳐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함. 당사국에는 비축 대인지뢰 폐기와 자국 관할·통제 아래의 지뢰 지역 제거 등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