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공장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구글이 개발자 인증 정책에 대한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숙련 사용자가 미인증 개발자의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고급 절차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구글은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인증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선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발자 인증을 기본적인 보호 장치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개발자 인증 정책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으며, Keep Android Open 측이 문제 삼아온 Android 앱 설치 통제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3년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애플워치 특허 침해 및 수입금지 판단에 대한 애플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해당 판단은 수입금지 당시의 혈중 산소 측정 방식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변경된 제품의 침해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심리됨.

LG유플러스가 주주총회에서 하현회 부회장 후임으로 황현식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입,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 외부·그룹 인사가 맡아오던 최고경영자 자리에 처음으로 LG유플러스 내부 출신이 오른 사례. 통신 본업 경쟁력과 콘텐츠·플랫폼 사업 확장을 함께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한 인선.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웹코믹 《페니 아케이드》가 〈Green Blackboards (And Other Anomalies)〉에서 ‘존 게이브리얼의 그레이터 인터넷 퍽와드 이론’을 제시함. 만화는 “평범한 사람 + 익명성 + 관객 = 완전한 퍽와드”라는 식으로, 익명적 환경과 구경하는 관객이 결합할 때 평범한 사람도 공격적·무례한 온라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인터넷 문화의 통념을 풍자적으로 표현함.

이 표현은 온라인 게임과 게시판 문화에서 관찰되는 트롤링·욕설·도발 행위를 짧고 직관적인 공식으로 압축하며 널리 회자됨. 학술 이론은 아니지만, 익명성·관객 효과·책임의 약화가 온라인 적대 행동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탈억제 효과를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 밈 가운데 하나가 됨.

다만 익명성이 자동으로 공격성을 낳는다는 단순화된 공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온라인 행동은 집단 규범, 플랫폼 설계, 제재 가능성, 개인의 정체성 및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짐.

조병옥 경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이 사건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감.

참고로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 당시 미군정은 3·1절 기념식 참여와 3·10 민관 총파업 참여를 통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 이후 제주는 일방적인 탄압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