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인천지방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1인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넘는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950만 원이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고가 귀금속·금거북이·명품 시계·미술품 등을 받고 인사·사업·공천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함.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
국본이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을 전국 37~38개 시·군에서 동시에 벌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6월 항쟁 최대 규모의 시위로, 대도시뿐 아니라 군 단위 농촌까지 시위가 번짐.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함이 분명해지며 정권을 6·29 선언으로 내몬 결정적 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