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 선고.

오세훈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총 10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이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세훈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천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오세훈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명태균이 수행한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으며, 오세훈 측과 김한정 사이에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오세훈은 명태균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자는 퇴직해야 하므로, 벌금 1천만 원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오세훈의 서울시장직 상실. 1심 판결로 확정판결은 아니며 오세훈 측은 판결에 불복할 방침 표명.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함. 합병·분할·계열사 지원처럼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가 소수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이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강화됨.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반복된 ‘이사는 누구를 위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법률 조문에 반영된 변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이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본안 심리가 가능해짐.

미국 현지시간 기준 22일,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같은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며 회사를 콕 집어 압박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텔레콤·KT를 '깨끗한 기업'으로 거명. 미·중 기술패권 다툼 한복판에 한국 통신사가 직접 호명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