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 2건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의 첫 영어 장편영화 《21그램》 대한민국 개봉. 한 교통사고와 심장이식으로 얽힌 폴·크리스티나·잭의 삶을 시간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재구성한 작품. 숀 펜이 폴, 나오미 왓츠가 크리스티나, 베니시오 델 토로가 잭을 연기하며 죄책감과 상실, 구원의 문제를 다룸.

수도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수도 이전을 일반 법률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문으로 적히지 않은 헌법규범의 인정 범위와 대규모 국가구조 변경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