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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2011년 9월

7

제이크 홈스가 2010년 〈Dazed and Confused〉의 저작권 침해와 작곡 크레딧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낸 뒤 지미 페이지와 법정 밖 합의에 도달함. 이후 레드 제플린의 관련 발매물에는 홈스의 원곡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수정 크레딧이 사용되기 시작함.

2011년 9월 13일 영국 레딩 치안법원은 션 더피에게 악의적 통신법 1988 위반 혐의로 18주 징역형을 선고함. 더피는 사망한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에 조롱성 메시지를 남기고, 유튜브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인정함.

사건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조롱과 추모 공간 침해가 기존 형사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린 초기 사례가 됨. 언론은 이를 ‘인터넷 트롤’에 대한 실형 사례로 보도했고, 이후 영국에서 소셜미디어 괴롭힘과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음.

트롤링

《12차 5개년 중소기업 성장계획》에서 ‘전정특신’을 중소기업의 전환·고도화 경로로 제시함. 국가급 ‘작은 거인’ 인증제도 출범 이전의 개념 형성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