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의정부지법,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재판부, 생활고가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 판단.
2013년 9월 2일 1건
월요일 · 13년 전의 기록
월요일 · 13년 전의 기록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재판부, 생활고가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