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의 기록 4건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적 논란 확대.

《버드맨》이 한국에서 개봉함. 과거 슈퍼히어로 배우로 유명했던 인물이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재기를 시도하는 며칠을 하나의 긴 숏처럼 이어 붙여 명성, 예술적 인정, 자아의 충돌을 묘사함.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되고,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