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3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앤트로픽이 6월 feature preview로 소개한 Artifacts를 클로드.ai Free·Pro·Team 전체 플랜에 일반 제공한 사건. 대화 옆 전용 창에서 코드·다이어그램·문서·웹사이트·대시보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iOS·Android에서도 생성·열람 가능하도록 확대한 전환.

Free·Pro 사용자의 공개 게시 및 다른 사용자의 결과물 재구성, Team 사용자의 Projects 내 공유를 지원한 구성. 초기 프리뷰와 별도로 확인되는 제품 성숙 이정표.

한국은행 연구진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의 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한 사건. 2018년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은 16%였으나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 강남 3구는 각각 4%와 12%였다는 분석 결과.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상당 부분을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 거주지역 효과로 추정하고, 상위권대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 이 수치는 특정 자료와 모형에 따른 연구 결과이며 개별 학생의 능력이나 합격 정당성을 판정한 결론은 아닌 분석.

서울대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현행 대입전형 체제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 지역균형선발을 넘어 국립대학의 인재 선발과 교육 기회, 수도권 집중의 관계를 둘러싼 공적 논쟁으로 확장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