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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의 시각장애인 한정 규칙 위헌 결정
2006-05-25 목요일 · 20년 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직업 진입을 제한하는 핵심 자격 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쟁점이 된 사건.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와 제한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정. 이후 국회가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직접 규정하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조항을 다시 심사한 후속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