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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타임라인 · 21/22

이근안, 퇴직금 소송 패소

2021-08-25 수요일 · 5년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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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