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례문 방화범에게 1심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종기에게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12) (검찰은 1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