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이재명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력 처벌 촉구

2025-12-02 화요일 ·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관련 항목 3

관련 링크 2

갱신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