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해 윤이상 재심 개시 확정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이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본안 심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