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정해 적국 중심 간첩죄 규정

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