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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1953-10-01 목요일 · 73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함. 이승만 정부가 정전 이후의 재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요구한 안보 보장이 제도화되는 단계였으며, 8월 가조인과 양국의 후속 교섭을 거쳐 이루어짐.
조약은 외부 무력공격의 위협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응, 상호 합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 근거를 마련했음. 다만 제3조는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응하도록 규정했으므로, 무조건적인 자동 참전을 약속한 문서로 표현할 수 없음. 미국 역시 한국의 일방적인 북진으로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추구했으며, 한미동맹은 안보 지원과 한국군 통제에 관한 협상의 결과로 형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