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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 인정
2022-08-23 화요일 · 4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이튿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 경찰 등 공권력이 사람들을 시설에 넘긴 과정과 강제노역·가혹행위, 국가의 관리·감독 방기가 함께 지적되었으며,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어진 수용정책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가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한 결정임.
추가 정보
조사 결과와 권고
첫 진실규명 결정은 신청인 1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권고함.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공권력의 관여
경찰과 행정기관의 인계, 시설 내 강제노역과 폭력, 관리·감독 방기를 함께 조사함. 개별 운영자의 행위뿐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결합한 인권침해라는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