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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무죄에 대한 비상상고 기각
2021-03-11 목요일 · 5년 전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무죄를 다투는 비상상고를 기각함.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제한적 절차이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이유로 하는 신청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추가 정보
무죄 유지와 피해회복
대법원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임을 지적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기존 무죄판결은 바뀌지 않음. 파기환송으로 효력을 잃은 별도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역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