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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자택 명의 이전을 통한 추징 시도 최종 각하
2026-04-02 목요일 · 올해
대법원 1부가 국가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 각하를 확정함. 이순자 등 명의의 재산을 전두환 앞으로 되돌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던 소송이, 전두환 사망에 따른 추징금 채권 소멸을 이유로 최종 종결됨.
2026년 4월 보도에서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은 약 867억 원으로 집계됨. 이번 확정으로 해당 소송을 통한 추가 환수는 불가능해졌으나, 모든 장래 입법이나 별개 법적 청구의 가능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