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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45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1805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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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명 씨 측 상고 기각, 기존 무기징역형 확정.

1심 재판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2심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

대법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명재완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경량 오픈 모델 시리즈 젬마(Gemma) 의 새로운 버전. 데이터센터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함. 참고로 구글의 LLM 모델 중 제미나이는 대형 클라우드 중심의 모델이고, 젬마는 로컬 혹은 경량 중심의 모델.

대법원 1부가 국가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 각하를 확정함. 이순자 등 명의의 재산을 전두환 앞으로 되돌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던 소송이, 전두환 사망에 따른 추징금 채권 소멸을 이유로 최종 종결됨.

2026년 4월 보도에서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은 약 867억 원으로 집계됨. 이번 확정으로 해당 소송을 통한 추가 환수는 불가능해졌으나, 모든 장래 입법이나 별개 법적 청구의 가능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님.

전두환

대니얼 개클이 톰 하워드가 해커 뉴스 모더레이터로 공개 활동을 시작한다고 공지. 하워드는 이미 수년간 모더레이션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후 사용자명 tomhow로 모더레이터 의견을 게시물 댓글에 공개적으로 남기게 됨. 개클은 자신의 운영 역할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힘.

해커 뉴스

크리스토프 헬비히가 독일 법원의 판단에 추가 상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VMware 상대 소송의 종료가 발표됨. 컨서번시는 비용과 실무를 지원했지만 당사자인 헬비히와는 구분됨.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와 권리 입증 문제로 사건을 판단했고 핵심적인 파생저작물 쟁점에는 답하지 않았으므로, GPL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승소로 볼 수 없음.

2015년 4월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면서 시작.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경찰청에서 제정)

터틀맨 사망 3주기에 거북이의 미발표곡 《아이고》 공개. 생전에 만든 노래와 녹음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려운 일상 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유작 싱글.

터틀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미발표곡을 바탕으로 완성한 노래. 생전 작업물을 정리해 사후에 공개한 싱글.

터틀맨 작사·작곡·생전 녹음

라디오헤드가 《From the Basement》 세션을 통해 〈Weird Fishes/Arpeggi〉, 〈15 Step〉, 〈Nude〉 등 앨범의 곡들과 다른 시기의 곡들을 연주함. 공식 아카이브에 기록된 세션 날짜는 4월 2일임. 스튜디오 음반에 겹쳐져 있던 리듬과 기타, 목소리가 멤버들의 연주로 맞물리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이며, 방송·온라인 재공개 날짜와는 구분됨.

인 레인보우스 라디오헤드 음악·연주

연방대법원이 매사추세츠 대 EPA 사건에서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의 대기오염물질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EPA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청원을 거절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냄.

법원이 그날 구체적인 자동차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었음. EPA가 건강·복리에 대한 위험이라는 법정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도록 요구한 판결이며, 이후 2009년 위해성 판단과 차량 배출규제의 중요한 법적 배경이 됨.

미국 청정대기법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장편영화 《미행》이 미국에서 개봉함. 런던의 낯선 사람들을 뒤쫓던 작가 지망생이 범죄에 휘말리는 과정을 흑백 영상과 비선형 서사로 그린 독립영화.

놀란이 감독과 각본, 촬영 및 공동 편집을 맡은 저예산 장편 데뷔작. 제러미 시어볼드가 젊은 작가를, 알렉스 호가 그를 범죄의 세계로 이끄는 코브를 연기함. 장면을 시간순과 다르게 배열해 인물과 사건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점차 달라지도록 구성함.

1998년에 완성되어 영화제에 소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99년에 극장 개봉함.

로버트 올트먼 감독의 코미디 미스터리 《쿠키의 행운》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 미시시피주의 작은 마을에서 쿠키의 죽음을 살인 사건처럼 꾸미면서 가족의 비밀과 이웃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군상극. 줄리앤 무어는 글렌 클로즈가 연기하는 카밀의 여동생 코라 듀발 역으로 출연.

줄리앤 무어 출연

국가안전기획부가 1978년 홍콩에서 실종된 최은희와 신상옥의 납북 사실을 공식 발표. 당시 발표는 최은희의 납치일을 1978년 1월 14일, 신상옥의 납치일을 같은 해 7월 19일로 제시. 두 사람의 북한 체류를 설명하는 육성 녹음과 사진도 함께 공개.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밴드 노리플라이의 멤버.

전두환 대통령이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시위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시키도록 구두 지시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조사에서 보안사 문건을 근거로 이 지시와 병무청으로 이어진 전달 경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강제징집은 경찰의 연행, 대학의 제적·휴학 처리, 병무행정이 연계된 방식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했으며, 법정 입영 절차나 신체·연령 요건을 무시한 사례도 확인된 인권침해였음.

전두환

미국 워싱턴 D.C. 업타운 극장에서 160분 판본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세계 최초 공개. 4월 3일 뉴욕 로스 캐피톨 극장, 4월 4일 로스앤젤레스 워너 할리우드 극장에서 로드쇼 상영 개막. 70mm 필름과 6트랙 입체음향을 사용한 시네라마 방식의 대형 상영으로 우주 비행과 우주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상 제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미 굴착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SADE가 댐 높이와 저수 용량을 크게 늘리는 확대 설계를 제출함. 최종 댐은 높이가 260m를 넘는 거대한 아치댐이 되었지만, 댐 구조물의 강도만으로는 저수지 주변 산비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었음.

바이온트 댐 참사

성주읍 장날을 맞아 유림과 기독교계 인사, 주민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함. 파리장서 서명자 이봉희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시위를 주도했으며, 일제 경찰은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강하게 탄압함. 이후 주도자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유림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리장서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로 이어짐.

파리장서운동

일제 경찰은 4월 2일 성주 만세운동을 탄압하고 주도자들을 체포·취조하는 과정에서 유림이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려 한 사실을 알아냄. 송우선·송훈익·송문근 등이 붙잡히면서 파리장서운동의 존재가 일제에 드러났고, 이후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됨. 성주 지역을 비롯해 곽종석 등 파리장서운동 관련 유림에 대한 체포와 투옥으로 탄압이 확대됨.

파리장서운동

1914년 4월 2일 연방준비은행조직위원회(Reserve Bank Organization Committee)가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고 각 구의 경계와 연방준비은행이 들어설 도시를 발표함. 연방준비법이 규정한 지역은행 체계가 구체적 형태로 확정된 절차로, 이후 12개 연방준비은행 설립의 직접적 기반이 됨.

연방준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