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미국 연방대법원,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결
2007-04-02 월요일 · 19년 전
연방대법원이 매사추세츠 대 EPA 사건에서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의 대기오염물질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EPA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청원을 거절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냄.
법원이 그날 구체적인 자동차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었음. EPA가 건강·복리에 대한 위험이라는 법정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도록 요구한 판결이며, 이후 2009년 위해성 판단과 차량 배출규제의 중요한 법적 배경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