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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타임라인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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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당사국총회,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의 로마 규정 탈퇴 움직임에 우려 표명

2026-07-01 수요일 · 올해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 정부의 로마 규정 탈퇴를 향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 의장단은 세 나라가 국제형사정의 협력 체계에 계속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며, 탈퇴 전 당사국으로서 발생한 의무는 탈퇴 결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탈퇴 움직임과 실제 조약상 효력 발생은 구별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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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