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미 항소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유지 책임 인정·기업분할 명령 파기
2001-06-28 목요일 · 25년 전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Microsoft 반독점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림. 운영체제 시장에서 반경쟁적 수단으로 독점을 유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음.
브라우저 시장 독점화 시도에 관한 판단은 파기하고, Windows와 Internet Explorer의 결합판매 쟁점은 재심리를 위해 환송함. 기업분할을 포함한 기존 구제명령도 취소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구제조치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