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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타임라인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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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간소화 개정으로 인증서 판매를 2027년으로 조정

2025-10-20 월요일 · 1년 전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규정에 따라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예외와 인증서 판매·신고 절차의 일정을 조정.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도록 변경. 부담 완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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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