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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의 신규 사건 심리 기능 정지
2019-12-11 수요일 · 7년 전
상소기구 위원 충원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재직 인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3명에 미달하며 신규 상소를 처리할 수 없게 된 사건. 미국이 제기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와 위원 선임을 둘러싼 합의 실패가 누적되어 WTO 분쟁해결체제의 상소 단계가 마비된 전환점.
패널 심리와 당사국 간 합의 등 모든 분쟁해결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패널 보고서에 상소가 제기되면 최종 채택이 지연되는 이른바 공백 상소 문제가 커진 상황. 2020년 11월 마지막 재직 위원의 임기까지 끝나며 공석이 지속되었고, 분쟁해결제도 복원과 개혁이 WTO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