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임무 기간은 2022년 11월 16일 ~ 12월 11일 (25일 11시간 36분). 바하칼리포르니아 앞바다 태평양에 스플래시다운(해상 착륙) 방식의 USS 포틀랜드 함을 통해 회수.
참고로 아르테미스 1호라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실제 기체가 바로 오리온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SLS(발사 로켓), 오리온(우주선), 그리고 지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통합 시험 비행. 여기서 SLS 로켓은 오리온을 우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 오리온은 그 안에서 우주비행사(1호 때는 마네킹)를 보호하며 달까지 여행하는 '집'이자 '운송 수단' 역할.
법률 제15899호 개정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근거를 둠. 신설된 제19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본 외무성이 앞서 일본어로 공개했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배포함.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함.
서울고법 형사2부가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공씨와 공모한 증거 부족").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는 4년6월에서 3년6월으로 감형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감형됨. 다만 김씨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이 유지됨.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정식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열린 예비회의에서 참석 의원 53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김규식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 이튿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5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함. 김규식은 좌우합작운동을 제도 정치로 연결하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려 했으나, 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령은 미군정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약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