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45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NASA 본부에서 파나마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서명해 참여국이 50개국에 이름. 초기 8개국에서 시작된 협력 원칙이 다양한 지역과 우주개발 역량을 가진 국가들로 확대된 이정표임.

참여 규모의 확대와 별개로, 실제 협력 사업과 원칙 이행은 국가별 정책 및 후속 협의에 달려 있음.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임무 기간은 2022년 11월 16일 ~ 12월 11일 (25일 11시간 36분). 바하칼리포르니아 앞바다 태평양에 스플래시다운(해상 착륙) 방식의 USS 포틀랜드 함을 통해 회수.

참고로 아르테미스 1호라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실제 기체가 바로 오리온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SLS(발사 로켓), 오리온(우주선), 그리고 지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통합 시험 비행. 여기서 SLS 로켓은 오리온을 우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 오리온은 그 안에서 우주비행사(1호 때는 마네킹)를 보호하며 달까지 여행하는 '집'이자 '운송 수단' 역할.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31일 법률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힘. 회사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의 소송 비용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운영자금이 소진됐다고 설명했으며, 소송 대응을 위한 법인은 유지하겠다고 발표.

상소기구 위원 충원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재직 인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3명에 미달하며 신규 상소를 처리할 수 없게 된 사건. 미국이 제기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와 위원 선임을 둘러싼 합의 실패가 누적되어 WTO 분쟁해결체제의 상소 단계가 마비된 전환점.

패널 심리와 당사국 간 합의 등 모든 분쟁해결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패널 보고서에 상소가 제기되면 최종 채택이 지연되는 이른바 공백 상소 문제가 커진 상황. 2020년 11월 마지막 재직 위원의 임기까지 끝나며 공석이 지속되었고, 분쟁해결제도 복원과 개혁이 WTO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배경.

법률 제15899호 개정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근거를 둠. 신설된 제19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우주정책명령 1호 (SPD-1, Space Policy Directive-1)를 통해 공식 시작.

델라웨어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됨. 주요 창립자는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록만, 일리야 수츠케버.

애덤 매케이 감독의 《빅쇼트》(The Big Short)가 2015년 12월 11일 미국에서 제한 개봉. 마이클 루이스의 논픽션을 바탕으로,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붕괴를 예상한 인물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블랙 코미디.

크리스천 베일, 스티브 카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등이 출연한 앙상블 영화. 카렐은 금융시장의 위험을 추적하는 마크 바움을, 고슬링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거래를 설명하는 재러드 베넷을, 피트는 은퇴한 금융인 벤 리커트를 연기한 작품.

브래드 피트가 디디 가드너·제러미 클라이너·아넌 밀천과 공동 제작에도 참여하며, 플랜 B의 제작 활동과 배우 경력을 함께 이어간 작품. 12월 11일 제한 개봉 뒤 12월 23일 미국 확대 개봉으로 이어진 배급 이력.

일본 외무성이 앞서 일본어로 공개했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배포함.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함.

서울고법 형사2부가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공씨와 공모한 증거 부족").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는 4년6월에서 3년6월으로 감형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감형됨. 다만 김씨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이 유지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시스코 제품에 포함된 GNU 프로그램의 완전한 대응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센터가 재단을 대리해 제소 사실을 발표했음.

이 사건은 라이선스의 권리를 실제 제품 유통 과정에서 지키도록 요구한 사례임. 제소는 재단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단계이며, 그 자체가 최종적인 위법 판단을 뜻하지는 않음.

경의선 남북 정기 화물열차가 운행을 시작하여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사이에서 개성공단 관련 물자를 수송함. 시험열차를 일회성으로 운행한 단계를 넘어 실제 경제협력을 위한 정기 수송로가 마련되었음.

운행의 핵심은 개성공단의 원자재와 생산품을 옮기는 화물 수송이었음. 일반 승객이 서울에서 평양이나 신의주로 여행할 수 있는 여객노선의 개방과는 구별됨.

고용노동 행정당국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쟁의에 긴급조정을 결정함. 파업의 즉각 중지와 일정 기간 쟁의행위 제한으로 이어진 국가 개입임.

임금·근로조건 협상의 권리와 항공 운송 중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둘러싼 갈등을 드러낸 사건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제24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함.

박찬욱이 《올드보이》로 제24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최민식이 《올드보이》로 제24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

장진영이 《싱글즈》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함.

백윤식이 《지구를 지켜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함.

강혜정이 《올드보이》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함.

장준환이 《지구를 지켜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함.

배용준이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함.

임수정이 《장화, 홍련》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함.

박찬옥이 《질투는 나의 힘》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함.

차태현·배용준·장진영·손예진이 제24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을 수상함.

김형구가 《살인의 추억》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촬영상 수상함.

오상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제24회 청룡영화상 기술상을 수상함.

《살인의 추억》이 제24회 청룡영화상 한국영화 최다관객상을 수상함.

복개구조물 철거 이후 청계천의 옛 다리와 하천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됨. 광통교와 수표교·하랑교·효경교 터, 오간수문 및 양안 석축 등이 조사되어 도로 아래 남아 있던 역사적 하천의 구조가 드러났음.

광통교의 원위치 보존 여부와 수표교 복원 방식 등을 두고 서울시·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렸으며, 최종 정비는 역사적 원형과 새 하천의 홍수·교통 조건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중국이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WTO의 143번째 회원이 된 사건. 2001년 11월 10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가입조건을 승인받고 국내 수락 절차를 마친 뒤 12월 11일 정식 회원 지위를 취득하며, 거대한 생산·소비 시장을 다자무역 규칙에 연결한 전환점.

시장접근 약속과 국내 제도 개편을 포함한 가입조건은 중국의 대외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WTO의 세계적 포괄성을 넓힌 기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교역 확대와 글로벌 생산망 참여를 이해하는 핵심 사건이면서, 가입 자체가 모든 시장관행의 일치나 회원국 간 분쟁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 구분.

샐리 포터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각색한 《올란도》가 이탈리아에서 개봉함. 틸다 스윈튼은 수백 년을 살아가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는 올란도를 연기함. 같은 인물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재산과 지위를 둘러싼 권리가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 성별 질서의 제약을 드러냄.

포터와 스윈튼은 5년 넘게 각본을 발전시켰으며, 투자자들이 제작 가능성을 의심하자 의상 사진을 촬영해 영화의 시각적 구상을 제시함. 작품은 1992년 베네치아영화제에 출품된 뒤 여러 나라의 극장으로 배급되었음.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오드리 헵번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함. 부시는 영화 경력과 함께 유니세프 활동을 수훈 이유로 언급했으며, 헵번은 의사의 지시로 백악관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함.

국제앰네스티 창립 30주년을 위해 제작한 공동 영화 《망각에 저항하기》(Contre l’oubli)의 프랑스 극장 개봉. 여러 감독과 예술가가 세계 각지 양심수의 사연을 편지 형식의 단편으로 전하며 석방을 호소하는 작품. 코스타 가브라스는 MC 솔라가 참여한 한국의 김성만을 위한 단편을 연출.

미국음반산업협회가 《레드 제플린 IV》를 1천만 장 규모의 멀티 플래티넘 음반으로 인증함. 발매 약 19년 뒤에도 축적된 판매 실적이 반영된 결과였음. 1천만 장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아몬드’라는 인증 명칭 자체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1990년 당시의 인증과 이후의 명칭은 구별됨.

유고슬라비아계 이민자 청년과 세 친구의 성장과 우정을 다룬 드라마 《Four Friends》가 개봉함. 스티브 테시치가 각본을 쓰고 아서 펜이 연출·제작함.

시인 김지하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됨.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1975년 잠시 풀려난 뒤, 인혁당 사건의 고문·조작을 폭로하고 다시 구속되어 장기간 옥살이를 한 끝의 출감.

전두환 정부 출범 뒤 이루어진 석방이지만, 이전 정권에서 시작된 국가폭력과 장기 구금의 피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김지하는 출감 이후에도 집필과 사상적 모색을 이어감.

한국전쟁 때 불탄 광화문의 문루를 철근콘크리트로 재건하고 경복궁 남쪽에서 준공식을 거행함.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설치하여 도심의 정문 경관을 되살림.

다만 배치 기준을 옛 조선총독부 청사에 맞추면서 고종 대 위치와 근정전 중심축에서 어긋났으며, 전통 목조 구조도 회복하지 못함. 이 차이를 바로잡는 것이 2006년 시작한 재복원사업의 핵심 과제가 됨.

1966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 《만추》의 한국 극장 개봉. 특별휴가를 나온 여성 수감자와 경찰에 쫓기는 위조지폐범이 열차에서 만나 짧은 인연을 맺는 멜로드라마. 문정숙·신성일 주연의 1966년 원작 영화.

유엔 총회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세프를 설립함. 초기에는 식량과 보건 등 긴급한 필요에 대응했으며, 전쟁의 승패나 국가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아동을 돕는 원칙을 지향함.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정식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열린 예비회의에서 참석 의원 53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김규식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 이튿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5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함. 김규식은 좌우합작운동을 제도 정치로 연결하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려 했으나, 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령은 미군정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약을 지님.

호러스 웰스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상태에서 자신의 치아를 뽑도록 하여 통증 완화 효과를 확인함. 전날 기체 시연에서 다친 참가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관찰한 데서 착안한 실험이었음.

오락적 기체 시연에서 얻은 관찰을 치과 치료에 적용한 사례로, 이후 보스턴에서 마취 효과를 공개적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로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