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의 지역격차 분석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논쟁

한국은행 연구진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의 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한 사건. 2018년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은 16%였으나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 강남 3구는 각각 4%와 12%였다는 분석 결과.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상당 부분을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 거주지역 효과로 추정하고, 상위권대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 이 수치는 특정 자료와 모형에 따른 연구 결과이며 개별 학생의 능력이나 합격 정당성을 판정한 결론은 아닌 분석.

서울대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현행 대입전형 체제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 지역균형선발을 넘어 국립대학의 인재 선발과 교육 기회, 수도권 집중의 관계를 둘러싼 공적 논쟁으로 확장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