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사망과 은폐·허위 발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계 18억 4,839만 1,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날.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