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 상대 배상청구에 소멸시효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