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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규 재심 개시 관련 검찰 재항고 기각
2025-05-13 화요일 · 1년 전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확정돼 재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이는 재심 절차의 개시 확정으로, 유무죄에 대한 재심 본안 판결과 구별해야 함.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확정돼 재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이는 재심 절차의 개시 확정으로, 유무죄에 대한 재심 본안 판결과 구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