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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2018-07-01 일요일 · 8년 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