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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민·국적법 일반 시행일 도래
1965-12-01 수요일 · 61년 전
법 제20조가 정한 일반 시행일이 도래함. 다만 기존 국가별 할당과 이민 풀을 정리하는 전환 규정이 별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날 모든 할당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법의 서명일, 일반 시행일, 기존 할당제의 종료 시점을 구분하면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법 제20조가 정한 일반 시행일이 도래함. 다만 기존 국가별 할당과 이민 풀을 정리하는 전환 규정이 별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날 모든 할당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법의 서명일, 일반 시행일, 기존 할당제의 종료 시점을 구분하면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