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언론기본법 폐지, 신문·방송 관련 법률 분리 제정
1987-11-28 토요일 · 39년 전
언론기본법폐지법률이 공포·시행되어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폐지됨. 같은 날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어 신문·방송 관련 규율이 다시 나뉘었음. 이는 언론 자유 회복의 중요한 제도 변화였지만, 폐지 자체가 통폐합 피해와 해직 언론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