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

대법원 2부가 2024도19669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이규원·차규근·이광철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본 항소심이 확정되면서 출국금지 요청·승인 관련 본류 형사재판이 종결됨. 김학의 본인의 별도 재판과는 다른 확정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