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대법원 3부가 2024도2931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성윤의 무죄를 확정함. 안양지청 검사들의 보고·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출국금지 담당자 3명의 무죄 확정과 구별되는 별도 상고심 종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