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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에서 일부 검정 의견의 위법 인정
1997-08-29 금요일 · 29년 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나가 사부로의 제3차 소송에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검정 의견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심사함. 하급심에서 인정된 부분과 731부대 관련 서술에 대한 수정 요구를 포함해 네 곳의 위법이 인정됨.
국가의 교과서 심사권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 상황이나 원고 내용을 잘못 파악한 수정 요구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할 수 있다는 경계를 제시한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