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정부 통일 견해를 반영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문부과학성이 사회과 등의 검정기준을 개정해 각의결정 등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 견해나 최고재판소 판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함. 통설이 없는 수치 등을 서술할 때 그 점을 밝히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됨.

정부의 공식 견해가 교과서 기술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된 변화임. 이후 역사 용어와 영토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