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풍납토성 보존계획 권한쟁의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존계획의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