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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지원조력인과 회복 지원 확대
2024-03-01 금요일 · 2년 전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 지원조력인 지정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삭제지원 등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 지원조력인 지정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삭제지원 등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