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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
2025-01-21 화요일 · 1년 전
법률 제20670호 공포와 함께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의 시행. 이미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활동을 법률에 명시한 변화. 같은 개정법 중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과 구분되는 시행.
법률 제20670호 공포와 함께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의 시행. 이미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활동을 법률에 명시한 변화. 같은 개정법 중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과 구분되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