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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유족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 확대
2026-09-11 금요일 · 올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동반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 생존한 1세의 귀국을 전제로 하던 제도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사망한 가족이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보완함. 제출 서류를 정비한 시행령과 함께 2027년부터 유족의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됨. 법 시행만으로 모든 가족의 귀국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신청과 대상자 선정, 입국 절차가 뒤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