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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대민간신용 한도규제 폐지
1982-01-07 목요일 · 44년 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대민간신용 한도관리규정을 폐지함. 은행별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신용의 한도를 직접 정하던 통화관리 방식을 줄이고,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과 지급준비 등을 통한 간접규제로 옮겨 가는 과정의 제도 변화임.
금융기관의 개별 자금운용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던 방식에서 은행의 판단 여지를 넓힌 조치임. 다만 이 결정만으로 금리와 신용이 모두 자유화된 것은 아니며, 1980년대의 은행경영 자율화와 뒤이은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출발점 중 하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