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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아메리칸 토바코 담배 트러스트 해체 명령
1911-05-29 월요일 · 115년 전
아메리칸 토바코와 관련 기업들의 주식 보유·인수·사업 통합을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에 위배되는 담배산업 지배 결합으로 판단한 사건. 같은 달 스탠더드 오일 판결의 합리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경쟁을 억압하려는 결합의 전개 과정과 실질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결정. 하급심에 법에 부합하는 경쟁 상태를 회복할 해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 중 지배력의 추가 확대를 금지한 조치. 석유뿐 아니라 담배산업에서도 기업 구조를 바꾸는 구제수단이 적용된 주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