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스탠더드 오일 해체 판결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의 결합과 독점 유지 행위를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체 명령을 유지한 판결. 제1조의 거래 제한과 제2조의 독점화 금지를 함께 적용하면서, 모든 거래상의 제한이 아니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려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을 제시. 해체 이행 기간은 하급심보다 늘렸지만 결합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한 결정으로, 기업 규모의 크기만을 처벌한 사례와 구별되며 이후 경쟁법의 위법성 판단과 구제수단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