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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댄버리 모자 노동자들의 보이콧에 셔먼법 적용
1908-02-03 월요일 · 118년 전
비노조 모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벌인 노동조합의 전국적 불매운동이 셔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뢰베 대 롤러 판결. 노조 조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주 경계를 넘는 상품 판매를 막는 결합으로 평가되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도 반독점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을 연 결정. 기업 독점을 견제하려던 법이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이며, 노동활동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후속 입법 논쟁과 맞닿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