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파커 판결로 주정부 행위의 반독점 예외 인정

캘리포니아주의 건포도 생산·판매 조절 제도에 셔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파커 대 브라운 사건. 주정부가 주권적 권한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연방 반독점법으로 제한하려는 의회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적 사업자들의 담합과 주정부의 공적 규제를 구별하여 연방 경쟁정책과 주정부의 경제 규제 권한 사이의 경계를 설정한 판결. 단순히 주정부가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간 담합을 면책한 것은 아니라는 적용 범위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