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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
2024-01-23 화요일 · 2년 전
진실화해위원회가 제71차 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한 사건. 같은 달 초 전체 처리 대상 2만 92건 가운데 약 53%만 처리되어 당초 만료일 안에 신청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웠던 상황.
피해자와 유족이 신청한 사건을 더 조사할 시간을 확보한 제도적 조치. 재출범 후 늘어난 조사 수요와 한정된 활동기간의 충돌을 드러내고, 진실규명 성과뿐 아니라 조사 체계의 지속성 문제를 부각한 결정.
